[폴앤톡] 물가 안정 위해 과일 수입… 우리 농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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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지수들 가운데, 신선식품지수가 11.7%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배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39.6%, 사과는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일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품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유통 비용이 인상되는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 분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4대 핵심전략으로서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3대 재해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의 물가 경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할당관세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버터밀크·코코아매스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도 신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외국산 과일에 붙는 관세를 크게 낮추어 적극적인 수입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농업계는 정부의 과일 수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4월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농민들이 유통상인들에게 넘기는 가격만 폭락했을 뿐,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뒷북 수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수입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계속해서 악순환만 만들 뿐이다. 농산물가격이 올라 수입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曰 “물가핑계로 사시사철 들여오는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농업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수입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바나나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일 수입’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보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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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