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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물가 안정 위해 과일 수입… 우리 농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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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02 15:00 ~ 2024.07.26 16:00
[폴앤톡] 물가 안정 위해 과일 수입… 우리 농가 망친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지수들 가운데, 신선식품지수가 11.7%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배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39.6%, 사과는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일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품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유통 비용이 인상되는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 분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4대 핵심전략으로서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3대 재해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의 물가 경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할당관세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버터밀크·코코아매스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도 신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외국산 과일에 붙는 관세를 크게 낮추어 적극적인 수입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농업계는 정부의 과일 수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4월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농민들이 유통상인들에게 넘기는 가격만 폭락했을 뿐,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뒷북 수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수입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계속해서 악순환만 만들 뿐이다. 농산물가격이 올라 수입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曰 “물가핑계로 사시사철 들여오는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농업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수입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바나나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일 수입’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보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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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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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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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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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