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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경각심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농산물 공급방안에 석유류 물가 면밀히 모니터링

입력 : 2024.04.12 10:31 수정 : 2024.04.12 10:44
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12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3월의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0.5% 상승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공급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반입량(314)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사과가 전년동월대비 독보적인 물가 상승률(3월 기준 88.2%)을 기록하는 등, 과일 부문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4월에 들어서 직수입 과일을 전국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최근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류 물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에서도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근래의 국제유가는 대체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바이(Dubai) 현물 유가의 경우, 지난 4 4일 기준 배럴당 89.63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90.88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4월 월간가격(11일까지의 가격 기준)으로 봐도, 브렌트(Brent) 선물과 WTI 선물, 두바이 현물과 오맨(Oman) 현물 등의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5% 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페트로넷(Petronet)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차질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상대방 인프라 공격에 따른 긴장 고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시장 여건은 여전히 국제유가 강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워데이션 강화, 변동성 회복, 금융자금 매수세 증가 등 국제유가 상승을 압박하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석유 컨설팅 기업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Lipow Oil Associates)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공격을 단행하면 중동에서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상태. 백워데이션 하에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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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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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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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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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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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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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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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