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경각심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농산물 공급방안에 석유류 물가 면밀히 모니터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3월의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0.5% 상승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공급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사과가 전년동월대비 독보적인 물가 상승률(3월 기준 88.2%)을 기록하는 등, 과일 부문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4월에 들어서 직수입 과일을 전국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최근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류 물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에서도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근래의 국제유가는 대체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바이(Dubai) 현물 유가의 경우, 지난 4월 4일 기준 배럴당 89.63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90.88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4월 월간가격(11일까지의 가격 기준)으로 봐도, 브렌트(Brent) 선물과 WTI 선물, 두바이 현물과 오맨(Oman) 현물 등의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5% 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페트로넷(Petronet)은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차질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상대방 인프라 공격에 따른 긴장 고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시장 여건은 여전히 국제유가 강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워데이션 강화, 변동성 회복, 금융자금 매수세 증가 등 국제유가 상승을 압박하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석유 컨설팅 기업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Lipow Oil Associates)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공격을 단행하면 중동에서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상태. 백워데이션 하에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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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