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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경각심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농산물 공급방안에 석유류 물가 면밀히 모니터링

입력 : 2024.04.12 10:31 수정 : 2024.04.12 10:44
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12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3월의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0.5% 상승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공급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반입량(314)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사과가 전년동월대비 독보적인 물가 상승률(3월 기준 88.2%)을 기록하는 등, 과일 부문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4월에 들어서 직수입 과일을 전국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최근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류 물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에서도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근래의 국제유가는 대체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바이(Dubai) 현물 유가의 경우, 지난 4 4일 기준 배럴당 89.63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90.88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4월 월간가격(11일까지의 가격 기준)으로 봐도, 브렌트(Brent) 선물과 WTI 선물, 두바이 현물과 오맨(Oman) 현물 등의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5% 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페트로넷(Petronet)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차질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상대방 인프라 공격에 따른 긴장 고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시장 여건은 여전히 국제유가 강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워데이션 강화, 변동성 회복, 금융자금 매수세 증가 등 국제유가 상승을 압박하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석유 컨설팅 기업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Lipow Oil Associates)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공격을 단행하면 중동에서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상태. 백워데이션 하에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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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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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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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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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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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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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