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6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물가라는 상황 속, 서민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가공식품 및 외식 분야의 물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공식품 및 외식업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물가 인상을 억누르라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셈인데요.
지난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 중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3.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4월(1.6%)보다는 높은데요. 외식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했으며, 지난 1월 이후로 꾸준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공식품,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8.7%), 전기·가스·수도(2.7%)보다는 안정된 모습입니다.
한훈 차관은 “가공식품 분야는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6월 이후 일부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김밥,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가격은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식용유, 장류, 음료류는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누르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훈 차관은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인상이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자체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며 가격 인상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외식도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식재료·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식 부문은 각종 공과금, 임대료
등 제품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 홀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데요. 한훈 차관은
“식재료·인력·배달앱
등 업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장, 연장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에게 당부의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한훈 차관은 “가공식품·외식 업계에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해달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외에도 물가가 차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수뇌부는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국제유가의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수급 불안을 대비해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2.8톤을 확보하고, 수산물은 어한기 대비 4,156톤의 비축물량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발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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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