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결혼식’, 불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과금을 부과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업자 손해배상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표현도 다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 110선’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대관료, 음향료 등 본식 40개 항목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드레스 대여 등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100선’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가격을 알리는 건 물론, 소비자의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말에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자체의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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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