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결혼식’, 불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과금을 부과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업자 손해배상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표현도 다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 110선’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대관료, 음향료 등 본식 40개 항목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드레스 대여 등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100선’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가격을 알리는 건 물론, 소비자의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말에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자체의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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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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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