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결혼식’, 불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과금을 부과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업자 손해배상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표현도 다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 110선’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대관료, 음향료 등 본식 40개 항목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드레스 대여 등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100선’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가격을 알리는 건 물론, 소비자의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말에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자체의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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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