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다자녀 돌봄 지원 ▲공영주차장 자동감면ㆍ결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원을 제공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 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2명을 낳을 경우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ㆍ결제'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ㆍ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회입니다.
앞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감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e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으로,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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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