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다자녀 돌봄 지원 ▲공영주차장 자동감면ㆍ결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원을 제공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 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2명을 낳을 경우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ㆍ결제'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ㆍ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회입니다.
앞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감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e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으로,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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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