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다자녀 돌봄 지원 ▲공영주차장 자동감면ㆍ결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원을 제공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 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2명을 낳을 경우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ㆍ결제'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ㆍ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회입니다. 

앞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감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e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으로,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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