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생 정책으로 필요할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 1회 2주 사용가능하고,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 상향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였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또한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청구기한을 90일에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더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려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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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