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생 정책으로 필요할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 1회 2주 사용가능하고,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 상향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였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또한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청구기한을 90일에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더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려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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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