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생 정책으로 필요할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 1회 2주 사용가능하고,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 상향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였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또한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청구기한을 90일에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부모 무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더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려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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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