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6명대...기업 10곳 중 7곳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높아"
▷올해 1분기 출산율 열대 최저 수준
▷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저출산·고량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2∼26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간별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 기업 35.0%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습니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해당 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3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꼽았으며, 이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2명과 비교해 0.06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사상 가장 최저 수준으로, 1분기에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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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