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6명대...기업 10곳 중 7곳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높아"
▷올해 1분기 출산율 열대 최저 수준
▷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저출산·고량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2∼26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간별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 기업 35.0%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습니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해당 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3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꼽았으며, 이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2명과 비교해 0.06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사상 가장 최저 수준으로, 1분기에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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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