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6명대...기업 10곳 중 7곳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높아"
▷올해 1분기 출산율 열대 최저 수준
▷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저출산·고량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2∼26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간별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 기업 35.0%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습니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해당 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3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꼽았으며, 이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2명과 비교해 0.06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사상 가장 최저 수준으로, 1분기에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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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