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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입력 : 2024.05.17 13:26 수정 : 2024.05.17 13:34
"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정신건강 통해 육아친화사회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위기가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였습니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당선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넘어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시경쟁에서 억눌린 세대가 성장해 삶에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재정을 투입해 잘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저출생 대응이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20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 등이 뉴노멀(새로운표준)로 자리 잡았듯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위기로 저출생·고령화라는 뉴노멀로 간주하고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아이의 존엄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청년들은 돈 이외에도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교육 및 장애 분야 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디어 이용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휴먼에이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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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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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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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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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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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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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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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