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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입력 : 2024.05.17 13:26 수정 : 2024.05.17 13:34
"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정신건강 통해 육아친화사회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위기가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였습니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당선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넘어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시경쟁에서 억눌린 세대가 성장해 삶에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재정을 투입해 잘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저출생 대응이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20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 등이 뉴노멀(새로운표준)로 자리 잡았듯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위기로 저출생·고령화라는 뉴노멀로 간주하고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아이의 존엄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청년들은 돈 이외에도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교육 및 장애 분야 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디어 이용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휴먼에이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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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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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