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정신건강 통해 육아친화사회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위기가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였습니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당선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넘어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시경쟁에서 억눌린 세대가 성장해 삶에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재정을 투입해 잘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저출생 대응이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20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 등이 뉴노멀(새로운표준)로 자리 잡았듯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위기로 저출생·고령화라는 뉴노멀로 간주하고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아이의 존엄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청년들은 돈 이외에도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교육 및 장애 분야 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디어 이용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휴먼에이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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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