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4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조정훈 당선인 ,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후원은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 일상의 감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가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불안,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을 꼽으면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란 자신감 없이는 아이를 낳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당선인은 "마치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 갖고 있듯, 청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 불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보니 나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가사부담(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교육비 부담(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육아휴직 제한(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