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4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조정훈 당선인 ,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후원은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 일상의 감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가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불안,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을 꼽으면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란 자신감 없이는 아이를 낳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당선인은 "마치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 갖고 있듯, 청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 불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보니 나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가사부담(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교육비 부담(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육아휴직 제한(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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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