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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입력 : 2024.05.14 11:06 수정 : 2024.05.14 11:16
"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4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조정훈 당선인 ,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후원은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 일상의 감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가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불안,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을 꼽으면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란 자신감 없이는 아이를 낳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당선인은 "마치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 갖고 있듯, 청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 불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보니 나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가사부담(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교육비 부담(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육아휴직 제한(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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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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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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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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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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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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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