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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입력 : 2024.05.14 11:06 수정 : 2024.05.14 11:16
"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4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조정훈 당선인 ,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후원은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 일상의 감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가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불안,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을 꼽으면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란 자신감 없이는 아이를 낳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당선인은 "마치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 갖고 있듯, 청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 불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보니 나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가사부담(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교육비 부담(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육아휴직 제한(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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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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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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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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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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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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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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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