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OECD의 2024년 1분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Allowing more immigrants to enter the country could offset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f rapid ageing”)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민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OECD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파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과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적자를 GDP의 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은 “정년 연장, 이민 증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The proposed fiscal rule, which caps the managed budget deficit at 3% of GDP, should be implemented together with reforms to lengthen working lives, increase immigration and boost youth employment”)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연금에 대해선, “적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Pension reforms need to provide adequate retirement income but also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고 덧붙였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4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노후 소득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소득보장’과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평행선을 달린 바 있습니다.
또, OECD는 한국의 노동 정책이 가정 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출산율과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유연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 직업과 가족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Policies should also focus on reconciling career and family to raise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including increasing the take-up of parental leave and enabling mo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는 겁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침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 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습니다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이 2022년 대비 231명(0.3%) 증가하긴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OECD는 “시장
규제 완화”(“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streamlining public support to SMEs”), “배출권
거래제의 국제 목표 부합”(“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should be
aligned with climate targets”),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with
vulnerable groups supported directly in more targeted ways”)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 2.6%, 2025년에는 2.2%로 예상하며 반도체가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저조한 민간 소비와 투자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OECD는 “(한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공급망이 위협받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다”(“Heightened geopolitical
tensions could threaten Korean supply chains and push up inflation”)면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감소하고, 금리가 과감하게 인하된다면
민간 소비와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If inflation falls faster than
forecast and interest rates are cut more decisively,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may surprise on the upside”)는 낙관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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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