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尹,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진행
▶尹, “정부의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6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3배에 달해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1.7배에 달하며,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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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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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