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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尹,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진행
▶尹, “정부의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함”

입력 : 2024-04-01 13:08
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6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3배에 달해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1.7배에 달하며,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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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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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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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