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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尹,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진행
▶尹, “정부의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함”

입력 : 2024.04.01 13:08 수정 : 2024.04.01 13:08
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6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3배에 달해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1.7배에 달하며,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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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