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증원은 국가적 과제”…”2천명 증원은 최소 규모”
▶尹,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진행
▶尹, “정부의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6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3배에 달해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1.7배에 달하며,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