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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찬성 72.58%

중립 6.45%

반대 20.97%

토론기간 : 2024.02.20 ~ 2024.03.05

 

[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06시 이후부터 병원 근무 중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날인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앞서 예고한대로 근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이 이날(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선처하지 않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행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찬성: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

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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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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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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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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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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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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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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