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06시 이후부터 병원 근무 중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날인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앞서 예고한대로 근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이 이날(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선처하지 않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행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찬성: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
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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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