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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찬성 72.58%

중립 6.45%

반대 20.97%

토론기간 : 2024.02.20 ~ 2024.03.05

 

[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06시 이후부터 병원 근무 중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날인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앞서 예고한대로 근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이 이날(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선처하지 않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행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찬성: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

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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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