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이 답일까?

찬성 71.43%

반대 28.57%

토론기간 : 2023.10.19 ~ 2023.11.02

 

[위고라]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이 답일까? (출처=보건복지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진행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10개월 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방 의료 공백 등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여야 할 것없이 환영 입장을 내비치며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19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필수 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기피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 불균형 해소 방편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의대 정원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배출됐을 때 지금과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대 졸업생들이) 결코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반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2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5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6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7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