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방 의료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맥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2020년 파업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전하자,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필수 의료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제 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확대한다”며 호의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앞선 윤 원내대표의 주장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 것과 달리,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과의 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세태도 지적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과 함께 세부적인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지역의사제 등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만약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형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인의 양상,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정부 여야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 의대 정원 확대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못한 이상, 지역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부차적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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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