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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입력 : 2023.10.18 16:50 수정 : 2023.10.18 17:02
'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방 의료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맥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2020년 파업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전하자,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필수 의료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제 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확대한다며 호의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앞선 윤 원내대표의 주장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 것과 달리,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과의 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세태도 지적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과 함께 세부적인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지역의사제 등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만약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형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인의 양상,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정부 여야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 의대 정원 확대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못한 이상, 지역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부차적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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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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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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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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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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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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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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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