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방 의료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맥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2020년 파업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전하자,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필수 의료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제 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확대한다”며 호의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앞선 윤 원내대표의 주장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 것과 달리,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과의 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세태도 지적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과 함께 세부적인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지역의사제 등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만약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형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인의 양상,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정부 여야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 의대 정원 확대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못한 이상, 지역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부차적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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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