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방 의료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맥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2020년 파업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전하자,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필수 의료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제 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확대한다”며 호의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앞선 윤 원내대표의 주장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의사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 것과 달리,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과의 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세태도 지적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과 함께 세부적인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지역의사제 등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김 수석부의장은 “만약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형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인의 양상,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정부 여야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 의대 정원 확대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못한 이상, 지역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부차적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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