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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계 호응 촉구
▷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커

입력 : 2023.10.17 17:17 수정 : 2024.06.04 15:42
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출처 = 박인숙 교수 SN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중심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5번째를 맞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표방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호응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료계로 하여금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력히 지적한 셈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다”

 

다만, 의료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중 한 명인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며 주장의 무게를 더했는데요.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 보다 낮다고 해도 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인구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曰 “203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20만 명 미만의 출생아 중에서 의사가 4천 명, 즉 2% 이상이 의사가 될 것이다. 입학정원을 지금 그대로 3,058명으로 유지하더라도 2063년에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터인데, 정원을 4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양측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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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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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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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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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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