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67.65%, "의대 정원 확대 찬성"
▷ 의대정원 확대 찬성 67.65%, 반대 23.53%, 중립은 8.82%
![[위포트] 참여자 67.65%, "의대 정원 확대 찬성"](/upload/f715ec267311497c8359865d7b2e6058.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7.65%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현 의료 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은 23.53%, 중립 의견은 8.82%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이참에 의대 정원 만 명은 늘려야”
위고라 참여자 절반 이상(67.65%)은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참여자 A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의사 수요는 많고 자리는 없으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당연지사”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자 B 역시, “의사 수를 일단 늘린 다음이 시스템 문제”라며 “뭐가 되었든 지방엔 의사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 정원 확대가)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이참에 만 명은 늘려야 한다”, “지금
뽑는 의사 정원의 3배는 더 뽑고, 의료 사기꾼들 다 잡으면
체계가 바로 선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의견들 중에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가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능한 것 같다”며, “의사협회에만 끌려다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말이 되나, 의대 정원이 장기간 동결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애초에 의사의 숫자를 왜 정부가 아닌 의사협회가 조절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의사협회는 밥그릇 챙기기만 더 바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의료 인력을 기피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E는 “의사 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필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F는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의료 과마다 커트라인을 정해서 정원을 한정해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의사 수 늘려봤자 뭐하나”
위고라 참여자 중 23.53%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G는 “(의대) 정원 늘려봐야 소아과 이런 곳은 가지도 않고, 성형외과만 쏠릴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전했으며, 참여자 H는 “수도권은
의사 수가 넘친다, 의사 정원을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의사
수만 늘리다간 이공계에 있는 인재들 다 의사로 가버릴 텐데, 국가가 인재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2006년생)부터는 의대 정원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견은 갈립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증가폭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하다가 의사의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한 셈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한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해봤자,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제외한 인기과에만 의사가 몰린다면 의대 정원을 늘린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의대 정원의 확대와 함께 진료기피과로의 의사 유입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진료 수가(酬價)를 높이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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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