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7.65%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현 의료 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은 23.53%, 중립 의견은 8.82%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이참에 의대 정원 만 명은 늘려야”

위고라 참여자 절반 이상(67.65%)은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참여자 A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의사 수요는 많고 자리는 없으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당연지사”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자 B 역시, “의사 수를 일단 늘린 다음이 시스템 문제”라며 “뭐가 되었든 지방엔 의사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 정원 확대가)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이참에 만 명은 늘려야 한다”, “지금 뽑는 의사 정원의 3배는 더 뽑고, 의료 사기꾼들 다 잡으면 체계가 바로 선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의견들 중에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가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능한 것 같다”며, “의사협회에만 끌려다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말이 되나, 의대 정원이 장기간 동결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애초에 의사의 숫자를 왜 정부가 아닌 의사협회가 조절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의사협회는 밥그릇 챙기기만 더 바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의료 인력을 기피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E는 “의사 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필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F는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의료 과마다 커트라인을 정해서 정원을 한정해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의사 수 늘려봤자 뭐하나”

위고라 참여자 중 23.53%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G는 “(의대) 정원 늘려봐야 소아과 이런 곳은 가지도 않고, 성형외과만 쏠릴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전했으며, 참여자 H는 “수도권은 의사 수가 넘친다, 의사 정원을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의사 수만 늘리다간 이공계에 있는 인재들 다 의사로 가버릴 텐데, 국가가 인재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2006년생)부터는 의대 정원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견은 갈립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증가폭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하다가 의사의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한 셈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한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해봤자,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제외한 인기과에만 의사가 몰린다면 의대 정원을 늘린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의대 정원의 확대와 함께 진료기피과로의 의사 유입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진료 수가(酬價)를 높이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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