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는 건 물론,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도에 자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개의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曰 “이번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 2개소 확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 진료에 여러 악재가 겹치는 등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확충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酬價)도 지원해주고,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질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의료질이 좋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서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의 영향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소아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가족 지원 내실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소아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 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