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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추가...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은 언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지표 추가

입력 : 2023.05.26 16:30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추가...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은 언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는 건 물론,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도에 자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개의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曰 이번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 2개소 확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소아 진료에 여러 악재가 겹치는 등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확충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酬價)도 지원해주고,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질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의료질이 좋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 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서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의 영향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소아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가족 지원 내실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소아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인력 수급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 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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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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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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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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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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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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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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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