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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

찬성 67.65%

중립 8.82%

반대 23.53%

토론기간 : 2023.05.25 ~ 2023.06.15

 

[위고라]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40도의 고열을 앓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줄 당장의 소아과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실 5곳을 수소문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병상이 없거나 치료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마지막 응급실에서 아이는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귀가 다음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를 치료할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 죽음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건강보험통계’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302곳에서 2022년 534곳으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소아 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521곳에서 45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에 ‘폐과’를 선언하고 앞으론 소아청소년 대신 성인을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은 의료 인력이 소아과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들이 소아과에서 ‘오픈런’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총 159명, 지원한 의사들은 32명에 불과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됩니다.

 

최근 학령인구 사이에서 의대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을 기반으로 의대의 정원을 늘려 의사를 그만큼 다수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이 다수”라며,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 째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 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대폭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아과에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선, 의사의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 환경적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의 확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지난 24일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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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3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4

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5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6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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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