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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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40도의 고열을 앓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줄 당장의 소아과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실 5곳을 수소문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병상이 없거나 치료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마지막 응급실에서 아이는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귀가 다음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를 치료할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 죽음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건강보험통계’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302곳에서 2022년 534곳으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소아 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521곳에서 45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에 ‘폐과’를 선언하고 앞으론 소아청소년 대신 성인을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은 의료 인력이 소아과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들이 소아과에서 ‘오픈런’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총 159명, 지원한 의사들은 32명에 불과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됩니다.
최근 학령인구 사이에서 의대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을 기반으로 의대의 정원을 늘려 의사를 그만큼 다수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이 다수”라며,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 째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 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대폭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아과에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선, 의사의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 환경적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의 확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지난 24일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