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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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40도의 고열을 앓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줄 당장의 소아과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실 5곳을 수소문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병상이 없거나 치료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마지막 응급실에서 아이는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귀가 다음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를 치료할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 죽음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건강보험통계’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302곳에서 2022년 534곳으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소아 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521곳에서 45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에 ‘폐과’를 선언하고 앞으론 소아청소년 대신 성인을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은 의료 인력이 소아과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들이 소아과에서 ‘오픈런’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총 159명, 지원한 의사들은 32명에 불과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됩니다.
최근 학령인구 사이에서 의대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을 기반으로 의대의 정원을 늘려 의사를 그만큼 다수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이 다수”라며,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 째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 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대폭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아과에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선, 의사의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 환경적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의 확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지난 24일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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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