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18년째 같은 의대 정원… “정원 늘려야” Vs “해결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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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40도의 고열을 앓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줄 당장의 소아과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실 5곳을 수소문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병상이 없거나 치료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마지막 응급실에서 아이는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귀가 다음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를 치료할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 죽음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건강보험통계’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302곳에서 2022년 534곳으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소아 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521곳에서 45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에 ‘폐과’를 선언하고 앞으론 소아청소년 대신 성인을 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은 의료 인력이 소아과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들이 소아과에서 ‘오픈런’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총 159명, 지원한 의사들은 32명에 불과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됩니다.
최근 학령인구 사이에서 의대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을 기반으로 의대의 정원을 늘려 의사를 그만큼 다수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이 다수”라며,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 째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 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대폭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아과에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선, 의사의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 환경적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대 정원의 확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지난 24일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