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인구를 비롯한 수많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현상,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일상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의 의료 공백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기피하는 분야가 생기면서 특정 분야의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은 중요한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에 비해 워라밸이 좋지 못해 많은 의료 인력들이 현재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현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저출산 시대 속, 맞벌이의 보편화로 인해 아픈 아이를 치료해야 하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령 산모도 증가하면서 소아 진료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 의료 공백이 없게끔 하라고 지시하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확충은 물론, 이미 설립되어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의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정부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합니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상경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책임을 강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는데요.

예비지표에도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을 추가 반영하며, 의료질평가에는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합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노리는 의료 기관 입장에선 보건복지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아 의료 분야 등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중환자실 필수 장비와 시설 확충 등에 병원 측의 어려움을 경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합니다. 병원 입장에선 소아 진료를 통한 보상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휴일에도 운영하는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합니다.

의료 인력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건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행 8개소에서 4개소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 분야의 인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찌보면 현 소아과 기피 현상이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 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넘어야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의료 분야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의료 격차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한 가지인데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해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를 최소화하며, '지역수가'를 도입해 지역 병원들의 운영난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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