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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웰 다잉 문화 확산에…참여자 절반 이상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

입력 : 2023.02.20 17:37 수정 : 2025.09.09 10:48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54.1%가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3일부터 217일까지 실시됐고, 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로 선택한 참가자는 5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니다 43.1%, 잘 모르겠다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람 목숨이란 쉽게 다룰 수 없지만 아픈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력존엄사법)을 시행해도 괜찮을 거 같다, 완치 불가능한 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에 찬성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력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면서 말이 조력존엄사지 결국 자살을 돕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존중37.6%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선택했으며, 뒤이어 환자의 고통 경감13.8%,남은 삶의 무의미4.6%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법을 막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란 질문에 생명존중 사상에 대치3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 10.1%,회복 가능성 여부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 누적 인원은 201810만명 ▲201953만명 ▲202079만명 ▲2021115만명 ▲202210월말 기준 150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령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 다잉’(Well-Dying)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존엄사가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한다는 이유로 조력 자살에 반발하고 있고,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임종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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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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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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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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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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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