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다. 의대 증원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의대 정원 방침으로)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 증원 배정이 확정됐으며, 경인권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1%)은 모두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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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