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다. 의대 증원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의대 정원 방침으로)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 증원 배정이 확정됐으며, 경인권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1%)은 모두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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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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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