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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입력 : 2024.03.21 10:31 수정 : 2024.03.21 10:34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다. 의대 증원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의대 정원 방침으로)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 증원 배정이 확정됐으며, 경인권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1%)은 모두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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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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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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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