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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72.58%,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필요"

토론기간 : 2024.03.05 ~ 2024.03.05

 

[위포트] 참여자 72.58%,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필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전면 백지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라는 의견이 72.5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는 20.97%, 중립 6.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2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다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형사처벌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29일까지 현장에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제 기간'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체 전공의 71.8%에 해당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정부 강경 대응 필요

우선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72.58%) 입장을 밝힌 참여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A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B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이같은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의사들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 "무책임하게 환자를 놔두고 사라지는 의사는 필요없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반면 반대(20.97%) 의견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생태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문했습니다.

 

참여자 C는 "무조건 증원만 하면 다인가, 의료진 수급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의사를 늘려도 피부과나 치과 같은 사람 목숨과 상관없는 분야로 빠지면 결국 의대정원을 늘린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보다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E는 "인턴이 안 나온다고 사업장을 닫을 만큼 인턴에 의존하는 회사가 있나"라며 "인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원인력 구조를 바뀌야한다. 인턴을 더 늘려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채용, 의사가 필요 없는 일은 다른 직역이 수행하는 것으로 점차 전환해 수련생에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가 더디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기 앞서 현장의 의견을 고루 수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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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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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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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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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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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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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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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