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10명 중 9명 “사회 전반에 악영향 끼칠 것”
▶트렌드모니터, “10명 중 9명 인구절벽 현상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9일 발표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87.0%)이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경제(72.4%, 중복응답)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해 물은 질문에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8%로
집계된 한편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82.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이 높게 점쳐진데 반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반면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3.1%는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66.3%(2020)-> 66.1%(2023), 66.9%(2024))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응답한 비율(42.6%(2020)->44.4%(2023)->45.8%(202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모니터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금 신고 및 환급 플랫폼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할 때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2023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동안 4%p가량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기피할 경우,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본고의
분석 내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의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