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10명 중 9명 “사회 전반에 악영향 끼칠 것”
▶트렌드모니터, “10명 중 9명 인구절벽 현상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9일 발표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87.0%)이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경제(72.4%, 중복응답)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해 물은 질문에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8%로
집계된 한편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82.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이 높게 점쳐진데 반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반면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3.1%는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66.3%(2020)-> 66.1%(2023), 66.9%(2024))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응답한 비율(42.6%(2020)->44.4%(2023)->45.8%(202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모니터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금 신고 및 환급 플랫폼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할 때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2023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동안 4%p가량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기피할 경우,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본고의
분석 내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의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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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