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국토연구원·한은 각각 보고서 발간
▷국토연구원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 영향"
▷한은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경쟁압력과 불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저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경쟁압력과 불안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근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쟁압력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따르면,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0.87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취업 여부나 고용 안정성 같은 고용 불안 요소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6.6%만이 결혼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취업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반면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등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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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