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국토연구원·한은 각각 보고서 발간
▷국토연구원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 영향"
▷한은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경쟁압력과 불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저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경쟁압력과 불안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근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쟁압력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따르면,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0.87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취업 여부나 고용 안정성 같은 고용 불안 요소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6.6%만이 결혼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취업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반면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등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높았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