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국토연구원·한은 각각 보고서 발간
▷국토연구원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 영향"
▷한은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경쟁압력과 불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저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경쟁압력과 불안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근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쟁압력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따르면,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0.87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취업 여부나 고용 안정성 같은 고용 불안 요소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6.6%만이 결혼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취업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반면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등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높았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