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국토연구원·한은 각각 보고서 발간
▷국토연구원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 영향"
▷한은 "초저출산 핵심 원인은 경쟁압력과 불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저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경쟁압력과 불안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근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쟁압력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따르면,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0.87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취업 여부나 고용 안정성 같은 고용 불안 요소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6.6%만이 결혼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비취업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반면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등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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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