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예산 1조 5,110억... "핵심은 민생경제"
▷ 원안대로 통과하면 총예산 47조 2,991억 원... 2023년보다는 3조원 가량 감소
▷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 서울시 광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배 늘려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서울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1조 5,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3.3% 증가하여,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시의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인 50조 3,760억 원보다는 3조 769억 원(-6.1%) 감소한 규모인데요.
추경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3,682억 원)을 차지한 건 민생경제 부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 원, 시민 생활 지원에 1,157억 원, 취약계층 보호에 1,4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민생경제 외 안전 분야에는 1,137억 원, 도시 공간 혁신 등에 77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올해 예산은 1,051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 분야의 예산 규모 별로 보면,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에 68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57억 원 등의 순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현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세 배나 늘립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내에 자리한 모든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 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온라인전용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에부터 3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할 방침입니다.
접속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출생연도
‘짝수’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홀수’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1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약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60% 이상 소모했다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는 1,15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50만 명을 넘긴 기후동행카드에 697억 원, 오는 10월부터
도봉~영등포 구간에서 운영될 예정인 새벽동행버스에 11억
원, 35에이상 입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80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과 교통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이번 추경안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
원), △시립 공공병원 지원(456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80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06억 원) △하수관로 정비(347억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37억 원) △시내버스·지하철·경전철
재정 지원(89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曰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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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