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부선 신속 추진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부선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며 ‘유령노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제는 실질적 추진의 시간”이라며 본격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로 수년간 표류해온 서부선 사업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서울시·국회가 함께 나서는 ‘투트랙 전략’과 ‘패스트트랙 입법’이 제안됐다.

30일 서울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부선 신속 추진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김영호, 박주민, 박민규, 김동아 의원은 “서울 서부권 교통 소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서부선의 조속한 착공과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부선을 두고 ‘유령 노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17년째 미뤄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과 행정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특히 기존 민자유치 방식에만 기대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4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일정과 전략의 전환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단순한 민자 유치 기다림이 아니라, 투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첫 번째 전략으로 ‘기존 민자 재공고 추진’, 두 번째 전략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패스트트랙 입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자 방식이 여전히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약 6개월 이내에 신규 제안 공고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트랙으로, ‘민자방식의 마지막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민자방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두 번째 트랙도 병행된다. 이는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입법 준비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서부선을 포함한 재정전환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서부선을 재정사업으로 반영하고,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더 이상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서부선을 시민의 발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서울 서부권을 교통 사각지대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전략의 핵심은 바로 예비타당성 면제다. 예타 면제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라며 “같은 노선에 단지 재정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게 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재부와 예타 면제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재정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벽을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부선은 은평·서대문·마포 북부에서 여의도·노량진·관악·서울대까지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서부 간선축이다.

 이는 서울시의 서북·서남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강남·강북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서울 동남권 중심의 기존 교통망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노선이다. 

특히 강북권 서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서울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 노선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민자 유치 지연과 사업자 미선정 문제를 이유로 4년 넘게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 경험을 강조해왔지만, 서부선 사업에서는 ‘무능’과 ‘방치’로 일관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이 진정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실국장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다”며 “서울시가 스스로 우선협상자 지정을 포기한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좌우할 생명선이며, 여전히 서부선 없이 살아가는 시민들은 ‘교통 난민’과 같다”며, “더 이상 강남만 빠르고 편리한 서울이 아니라, 강북과 서부도 살아 숨 쉬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부선은 서울 서부권과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만큼, 공공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갖춘 국가적 과제라는 점도 부각됐다.

의원들은 “이제는 ‘기다리라’는 말 대신 ‘준비했다’고 답할 시간”이라며 “민자 전환과 재정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겠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재정계획을 확보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는 본격 착공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서울시와 국토부, 기재부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과제인 만큼, 2026년까지 국가재정법 개정, 도시철도망계획 반영, 예타 면제라는 ‘3대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원들은 “서부선은 기본서울의 최소 교통권이자,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서울 어디에 살든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을 누려야 한다. 서울 서부를 더 이상 ‘교통 변두리’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모든 시민의 교통권이 보장된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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