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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시 넓은 집 마련해주자"...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정책공모전 1위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주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수상결과 발표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등 순위권에 올라

입력 : 2024.05.21 16:46 수정 : 2024.05.21 16:47
"신혼부부 출산시 넓은 집 마련해주자"...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정책공모전 1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4 2월의 출생아 수는 19,362,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1억 원 상당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행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은 진나 4 26일부터 5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였는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가 출산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전시켜주는 주거 정책을 뜻합니다. 평수가 증가해도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아이 출산 수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인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고안자는 다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 2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혼수에 필요한 물품,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제공해주는 전용 혜택이며,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용을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스몰웨딩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출산·육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출산지원제도·육아제공 아이조아 플랫폼’, 도서관·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 픽업버스등의 정책 제안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출산 가구가 겪고 있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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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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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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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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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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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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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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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