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출산시 넓은 집 마련해주자"...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정책공모전 1위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주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수상결과 발표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등 순위권에 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4년 2월의 출생아 수는 19,362명,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1억 원 상당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행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은 진나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였는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가 출산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전시켜주는 주거 정책을 뜻합니다. 평수가 증가해도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아이 출산 수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인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고안자는 다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와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이 2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혼수에 필요한 물품,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제공해주는 전용 혜택이며,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은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용을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스몰웨딩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출산·육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출산지원제도·육아제공
아이조아 플랫폼’, 도서관·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 픽업버스’ 등의 정책 제안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출산 가구가 겪고 있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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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