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4년 2월의 출생아 수는 19,362명,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1억 원 상당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행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은 진나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였는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가 출산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전시켜주는 주거 정책을 뜻합니다. 평수가 증가해도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아이 출산 수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인데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고안자는 다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와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이 2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혼수에 필요한 물품,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제공해주는 전용 혜택이며,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은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용을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스몰웨딩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출산·육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출산지원제도·육아제공 아이조아 플랫폼’, 도서관·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 픽업버스’ 등의 정책 제안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출산 가구가 겪고 있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