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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입력 : 2024.06.15 16:03 수정 : 2024.06.15 16:06
[REC 2024]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6월 15일, 영유아 교육 콘퍼런스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로부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REC 2024는 ‘영유아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개최됐다.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총 6개의 국내 대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영유아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아 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현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프랑스의 영유아 연령 이원화 체제 확립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성공 사례를 주목하며 유보통합 논의의 중심은 영유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의 첫 걸음인 관리체계 일원화는 완료됐지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 중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시설과 교육 수준, 학부모의 비용 부담 등의 차이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 교육 체계와 전문성 확립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 ▲예산 확보 및 인력·조직 개편 문제 해결 ▲교원 단체 및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 추진 ▲육아 지원 가족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연령별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 시설의 상향 평준화를 강조했다.

 

 

(출처 = 위즈경제)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유치원 교사들의 추진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교원 단체와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를 위한 출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육아 시간의 확대와 유연 근무 도입이 필요하다. 양육자를 위한 아동수당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 전국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과 ‘교사와 유아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교사노동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17개의 시도교사노조와 8개의 학교급별·교과별 교사노조와 함께 하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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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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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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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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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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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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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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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