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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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일,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들의 동일한 교육환경 마련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질 높은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2023년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지원되었던 비용들이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될 것이다. 같은 예산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힘쓰고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는 동일한 교육 환경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적인 예산 지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누리 운영비’로서,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이 누리 운영비를 사용할 때,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리 운영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 언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누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오는 26일날 유보통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와 협의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6월 27일이 되면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교육부로 넘어가야 한다. 얼마나 불안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 주체간 알력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의 저하 및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 정비를 통한 예산 확보 유지이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이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늘봄학교가 들어오기 전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 예산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관 간 격차로 차별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을 생각하면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유보 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각 단체가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의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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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