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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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일,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들의 동일한 교육환경 마련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질 높은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2023년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지원되었던 비용들이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될 것이다. 같은 예산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힘쓰고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는 동일한 교육 환경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적인 예산 지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누리 운영비’로서,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이 누리 운영비를 사용할 때,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리 운영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 언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누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오는 26일날 유보통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와 협의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6월 27일이 되면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교육부로 넘어가야 한다. 얼마나 불안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 주체간 알력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의 저하 및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 정비를 통한 예산 확보 유지이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이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늘봄학교가 들어오기 전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 예산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관 간 격차로 차별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을 생각하면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유보 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각 단체가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의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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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