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반동성애 단체들인 진평연, 동반연, 반동연 등이 1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옹호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라며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라며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헌법애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며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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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