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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규제 대응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확산

▷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원 공급
▷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소비자 확산... 친환경 제품 소비 피로감 누적

입력 : 2024.03.20 14:18 수정 : 2024.03.20 14:26
기후규제 대응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확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 금융위원회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애플·아마존·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RE100 ,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배출 및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 기후기술 시장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최대 3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 40% 감축 및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미래금융 TF’를 통해 장기과제를 검토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 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 원)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연도별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도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29,100만 톤 대비 약 29.5%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등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기후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지쳐가는 소비자, 그린퍼티그(Green Fatigue)와 그 부작용을 통해,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 노력에도 지속되는 이상 기후에 좌절하고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그린퍼티그(Green Fatigu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적으로 소비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소비해도,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 물론 이상 고온 같은 더욱 심각한 기상 이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의욕 자체가 감퇴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린퍼티그를 겪는 소비자들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그린퍼티그는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에 분노하여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 소비자는 겉으로만 녹색과 친환경을 앞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불매, 기업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을 겉으로만 표방하는 그린워싱 리스크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기후규제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린워싱이라는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출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曰 기업은 과도한 친환경 선언 등 실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ESG 실천 약속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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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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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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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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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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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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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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