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규제 대응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확산
▷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원 공급
▷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소비자 확산... 친환경 제품 소비 피로감 누적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애플·아마존·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RE100 등,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배출 및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 기후기술
시장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최대 3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 40% 감축 및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미래금융 TF’를 통해 장기과제를 검토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 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 원)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연도별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도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29,100만 톤 대비 약 29.5%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등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기후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지쳐가는
소비자, 그린퍼티그(Green Fatigue)와 그 부작용’을 통해,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 노력에도 지속되는 이상
기후에 좌절하고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그린퍼티그(Green
Fatigu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적으로 소비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소비해도,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 물론 이상 고온 같은 더욱 심각한 기상 이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의욕 자체가 감퇴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린퍼티그를 겪는 소비자들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그린퍼티그는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에 분노하여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외 소비자는 겉으로만 녹색과 친환경을 앞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불매, 기업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을 겉으로만 표방하는 그린워싱 리스크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기후규제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린워싱이라는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출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曰 “기업은 과도한 친환경 선언 등 실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ESG
실천 약속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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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