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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

▷ 올해 3월,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최대한 줄이겠다"

입력 : 2024.02.27 16:39
'고농도 초미세먼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봄철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정부가 미세먼지의 전성기인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일년 중 3월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대기 중을 떠도는 미세먼지의 나쁨 일수횟수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요. 특히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 중인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차 계절관리제는 오는 3월까지 시행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안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하철 역사, 철도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기, 공기정화 설비를 특별점검하는 건 물론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하루에 최대 4회까지 확대하는데요. 아울러,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만약 고온도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선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단계 이상이 발령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이루어지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을 최대한 수거하며, 산림인접지역에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볏짚, 고춧대 등)의 파쇄 및 재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하며,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曰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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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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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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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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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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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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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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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