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과 화물차 중심으로 올해 전기차 1만1589대 보급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1589대 보급...시내ㆍ마을버스 및 화물차 중심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내ㆍ마을버스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총 1만1589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ㆍ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ㆍ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만1578대는 ▲민간 부문 1만1362대 ▲공공부문 216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ㆍ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ㆍ통근버스 10대입니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2380대, 시내ㆍ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 시비 150)을 지원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ㆍ마을) 1301대를 보급ㆍ운영해왔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하고,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의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올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ㆍ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를 실시합니다. 전기 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ㆍ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전기버스 보급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의 급격한 수요 발생에 따른 기술력 한계, 이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 한계 등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7월 3주간, 전기버스 이용자인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충전기 및 충전관리시스템 현황, 구매 기준, 만족도, 중요도 및 표준화 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친환경 전기버스 스마트하게 충전하고 관리하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는 총 2039대이며, 전기버스 충전기 보급 대수는 총 1005대로 11개 업체가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기버스 충전기 및 충전관리시스템의 만족도는 각각 75.9%, 65.2%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매 시 고려하는 것으로 충전기의 경우, 유지관리체계(28.6%), 공급사의 인지도 및 신뢰성(18.3%), 가격 및 부대비용(18.3%) 순이었으며, 충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운영 및 통신 호환성(22.8%), 유지관리 체계(19.5%), 스마트충전기능 및 비용 절감(16.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전기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스마트충전 효율과 기술, 기능상 만족도는 기본기능, 중요도는 사후관리가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영향력은 충전관리시스템과 호환성, 스마트충전 효율, 충전 정보의 수집 항목 및 내용이 높게 분석됐습니다.
충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최우선 개선과제로 메뉴 구성의 편리함, 기능상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사후관리(A/S) 기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전관리시스템의 만족도에 영향력은 제품에 대한 평판, 공급사의 인지도, 설치 및 운영에 소요 비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게 프로토콜(통신규약) 등 표준화 및 기술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異) 기종간 호환성, 스마트충전 효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표준화 방안으로 ▲충전기와 충전관리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차량 및 차고지, 충전인프라 제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충전관리시스템으로 전기버스의 충전 및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제 범위 확대 ▲전기버스의 순차 충전과 계절별, 시간대별, 차량정보 인식 등 스마트충전 전략 마련 ▲충전인프라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등 제공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자 권한 확대, 편리상 향상, 이력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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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