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점검ㆍ후속조치 계획 논의
▶국토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 후속조치 실적 점검...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3대 교통 분야 혁신 전략 점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지난 한달 간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진행됩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크게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속도 혁신' 전략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GTX A노선(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산업 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과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 등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ㆍ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합니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국경북신공항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탁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 혁신' 전략에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 시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도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자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해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ㆍ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달리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해서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해 150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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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