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점검ㆍ후속조치 계획 논의
▶국토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 후속조치 실적 점검...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3대 교통 분야 혁신 전략 점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지난 한달 간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진행됩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크게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속도 혁신' 전략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GTX A노선(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산업 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과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 등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ㆍ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합니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국경북신공항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탁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 혁신' 전략에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 시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도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자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해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ㆍ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달리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해서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해 150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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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