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단체는 '10대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10대 총선 교육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 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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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