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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10대 총선 교육의제' 발표

▷2024 총선관련 교육의제

입력 : 2024.03.19 16:33
교원단체, '10대 총선 교육의제' 발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단체는 '10대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10대 총선 교육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 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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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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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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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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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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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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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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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