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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10대 총선 교육의제' 발표

▷2024 총선관련 교육의제

입력 : 2024.03.19 16:33
교원단체, '10대 총선 교육의제' 발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단체는 '10대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10대 총선 교육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 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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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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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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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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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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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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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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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