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단체는 '10대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10대 총선 교육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 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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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