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8일 교육부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늘었습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입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다"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의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킬러문항,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발전특구 확대, 사교육비 조장하는 2028 입시제도 개악 등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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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