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8일 교육부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늘었습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입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다"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의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킬러문항,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발전특구 확대, 사교육비 조장하는 2028 입시제도 개악 등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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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