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8일 교육부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늘었습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입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다"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의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킬러문항,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발전특구 확대, 사교육비 조장하는 2028 입시제도 개악 등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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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