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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입력 : 2024-03-18 14:18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8일 교육부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늘었습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입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다"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의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킬러문항,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발전특구 확대, 사교육비 조장하는 2028 입시제도 개악 등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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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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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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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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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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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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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