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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반응은?

▷교사노조 "현장 교사 의견 수렴 요구 반영되지 않아 유감"
▷교육 시민단체 "수능 절대평가 확대해야…국교위 권고안 무책임"

입력 : 2023.12.26 14:30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반응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10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가 지난달 20일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조는 권고안에 유감을 표했고 교육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국교위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교위의 이같은 결정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는 지난 22일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회, 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정책의 괴리가 공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고교 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전형의 간소화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대입개편이라면,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나아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며 교사들의 고충이 증가한 만큼 교사들의 '기준 수업시수'의 마련과 그에 따른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6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교위 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수시와 정기 시기 조정 방안을 향후 교육부와 합의·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시 통합안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교위는 다시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입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된 내년 2월에 안정적으로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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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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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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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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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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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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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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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