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10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가 지난달 20일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조는 권고안에 유감을 표했고 교육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국교위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교위의 이같은 결정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는 지난 22일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회, 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정책의 괴리가 공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고교 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전형의 간소화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대입개편이라면,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나아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며 교사들의 고충이 증가한 만큼 교사들의 '기준 수업시수'의 마련과 그에 따른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6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교위 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수시와 정기 시기 조정 방안을 향후 교육부와 합의·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시 통합안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교위는 다시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입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된 내년 2월에 안정적으로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