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반응은?
▷교사노조 "현장 교사 의견 수렴 요구 반영되지 않아 유감"
▷교육 시민단체 "수능 절대평가 확대해야…국교위 권고안 무책임"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10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가 지난달 20일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조는 권고안에 유감을 표했고 교육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국교위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교위의 이같은 결정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는 지난 22일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회, 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정책의 괴리가 공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고교 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전형의 간소화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대입개편이라면,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나아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며 교사들의 고충이 증가한 만큼 교사들의 '기준 수업시수'의 마련과 그에 따른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6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교위 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수시와 정기 시기 조정 방안을 향후 교육부와 합의·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시 통합안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교위는 다시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입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된 내년 2월에 안정적으로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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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