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upload/504447113e05479799bdac7fd91568b3.jpg)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심화수학 도입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안양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4개의 시민단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8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1. 시민단체가 바라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좌)/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우)(출처=위즈경제)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은 “교육 분야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육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었다”며 “교육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입개편안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했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좌)/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학생이 아닌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듯한 대입개편안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역시 “이번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개편안의 재탕이다. 교육부가 깊이 있는 논의없이 개편안을 내놓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Q2.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어느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수준은 미약한 것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방법에서
교육부가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설희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듣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대입개편안에서 모든 학생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응시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교양과목만 배우다가 입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3학년 때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심화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진광 대표는 “심화수학 도입 문제는 킬러문항 배제로
인해 변별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Q3. 향후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신상숙 회장은 “완벽한
개편안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교육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 수시를 볼 수 없는 재수생들을 위한 자격고사 정도로 운영되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설희 대표는 “대입개편안은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논술형∙서술형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진광 대표는 “이제까지 수많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닌 실효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만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대입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싶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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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