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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23.12.15 15:00 수정 : 2023.12.15 15:30
[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심화수학 도입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안양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4개의 시민단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8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1. 시민단체가 바라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좌)/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우)(출처=위즈경제)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은 교육 분야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육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었다교육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입개편안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했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좌)/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우)(출처=위즈경제)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학생이 아닌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듯한 대입개편안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역시 이번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개편안의 재탕이다. 교육부가 깊이 있는 논의없이 개편안을 내놓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Q2.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어느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수준은 미약한 것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방법에서 교육부가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설희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듣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대입개편안에서 모든 학생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응시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교양과목만 배우다가 입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3학년 때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심화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진광 대표는 심화수학 도입 문제는 킬러문항 배제로 인해 변별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Q3. 향후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신상숙 회장은 완벽한 개편안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교육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 수시를 볼 수 없는 재수생들을 위한 자격고사 정도로 운영되야 한다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설희 대표는 대입개편안은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논술형서술형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진광 대표는 이제까지 수많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닌 실효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만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대입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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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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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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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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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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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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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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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