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심화수학 도입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안양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4개의 시민단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8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1. 시민단체가 바라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좌)/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우)(출처=위즈경제)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은 “교육 분야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육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었다”며 “교육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입개편안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했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좌)/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학생이 아닌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듯한 대입개편안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역시 “이번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개편안의 재탕이다. 교육부가 깊이 있는 논의없이 개편안을 내놓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Q2.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어느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수준은 미약한 것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방법에서
교육부가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설희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듣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대입개편안에서 모든 학생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응시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교양과목만 배우다가 입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3학년 때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심화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진광 대표는 “심화수학 도입 문제는 킬러문항 배제로
인해 변별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Q3. 향후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신상숙 회장은 “완벽한
개편안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교육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 수시를 볼 수 없는 재수생들을 위한 자격고사 정도로 운영되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설희 대표는 “대입개편안은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논술형∙서술형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진광 대표는 “이제까지 수많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닌 실효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만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대입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싶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