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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23.12.15 15:00 수정 : 2023.12.15 15:30
[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심화수학 도입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안양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4개의 시민단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8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1. 시민단체가 바라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좌)/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우)(출처=위즈경제)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은 교육 분야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육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었다교육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입개편안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했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좌)/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우)(출처=위즈경제)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학생이 아닌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듯한 대입개편안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역시 이번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개편안의 재탕이다. 교육부가 깊이 있는 논의없이 개편안을 내놓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Q2.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어느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수준은 미약한 것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방법에서 교육부가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설희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듣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대입개편안에서 모든 학생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응시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교양과목만 배우다가 입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3학년 때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심화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진광 대표는 심화수학 도입 문제는 킬러문항 배제로 인해 변별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Q3. 향후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신상숙 회장은 완벽한 개편안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교육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 수시를 볼 수 없는 재수생들을 위한 자격고사 정도로 운영되야 한다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설희 대표는 대입개편안은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논술형서술형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진광 대표는 이제까지 수많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닌 실효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만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대입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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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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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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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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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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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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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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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