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출처=국민희망교육연대(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고교 전 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대입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절대평가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사들의 평가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대평가가 고교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팀장은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찬반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상대평가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원들의 평가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반대: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중립: 기타 중립적 의견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