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출처=국민희망교육연대(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고교 전 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대입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절대평가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사들의 평가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대평가가 고교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팀장은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찬반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상대평가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원들의 평가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반대: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중립: 기타 중립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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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