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찬성 25.00%

반대 75.00%

토론기간 : 2023.11.21 ~ 2023.12.18

 

[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출처=국민희망교육연대(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고교 전 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대입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절대평가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사들의 평가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대평가가 고교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팀장은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찬반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상대평가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원들의 평가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반대: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중립: 기타 중립적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