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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찬성 25.00%

반대 75.00%

토론기간 : 2023.11.21 ~ 2023.12.18

 

[위고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격화되는 찬반논쟁 (출처=국민희망교육연대(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고교 전 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대입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절대평가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사들의 평가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대평가가 고교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팀장은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두고 찬반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상대평가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원들의 평가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반대: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중립: 기타 중립적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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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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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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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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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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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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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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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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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