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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논란에…시민단체 “시대 역행하는 행위” 반발

▷국교위, 3일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심의 착수…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심화수학 도입 등 검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23.11.09 17:26 수정 : 2023.11.09 17:28
‘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논란에…시민단체 “시대 역행하는 행위” 반발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심화수학도입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대입시험을 치루는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과목 체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적분Ⅱ∙기하를 다루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과 교사 평가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 자체가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수능과 내신 모두 상대평가로 실시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심화수학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기존안과 달리 전과목 전학년 상대평가를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되는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모든 학생들이 고1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보게 된다면 앞으로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지만 수능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지고 결국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많고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다 교육한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들을 쉽게 데려가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대학도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가르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매번 대입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교육∙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심화수학 도입은 사교육을 부추기겠다는 말 밖에 안되며 이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지금은 향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담긴 대입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교육부는 심화수학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심화수학 도입이 확정된다면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표는 이어 오로지 학교 안에서 공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가름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소중한 고등학교 시기를 대학 입시의 관문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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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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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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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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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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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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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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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