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논란에…시민단체 “시대 역행하는 행위” 반발
▷국교위, 3일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심의 착수…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심화수학 도입 등 검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반발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심화수학’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대입시험을 치루는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과목 체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적분Ⅱ∙기하를 다루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과 교사 평가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 자체가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수능과 내신 모두 상대평가로 실시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심화수학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기존안과 달리 전과목 전학년 상대평가를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되는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모든 학생들이 고1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보게 된다면 앞으로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지만 수능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지고 결국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많고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다 교육한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들을 쉽게 데려가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대학도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가르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매번 대입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심화수학 도입은 사교육을 부추기겠다는
말 밖에 안되며 이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지금은 향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담긴 대입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교육부는
심화수학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심화수학 도입이 확정된다면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표는 이어 “오로지 학교 안에서 공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가름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소중한
고등학교 시기를 대학 입시의 관문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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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