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통합형' 수능 도입... '시대 역행' 한다는 비판도
▷ 통합형 과목체계 수능에 도입.. 국어, 영어, 수학 '공통'
▷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사교육 카르텔도 철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교육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 겁니다.
오는 2028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어의 경우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7과목까지 선택의 폭이 분화되었던 사회·과학의 경우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통일되어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의 내신평가 9등급제를 폐지하고,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 전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해 평가 자율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 교육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2026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를 수능과 내신에 맞추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신평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된 만큼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수능의 선택 과목체계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을 저해하고,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쏠리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생긴다는 등의 단점을 함께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부터는 수능에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해 선택제도 자체를 폐지합니다. 교육부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며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하여 현행 수능 학습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Ⅱ + 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50% 간접연계)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을 도입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바꾸는 등의 개혁한이 실시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잇는 교교 생활”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해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지는 과잉 내신전쟁을 방지해 사교육을 경감해주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지난 9월 말에 이루어진 학부모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정책의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에 동의하는 비율이 73%,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의 경우 88.6%에 이르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 416명(33.0%), ‘긍정적’이 680명(54%)로
긍정 응답이 87%를 기록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2028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이 그릇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고교 전체과목 및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각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성취도 전면 절대평가화에 동의한 비율이 55.4%, 대입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에 찬성한 비율이 56.2%로 나타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편 시안은 국민의 바람과 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시경쟁 부담 완화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진로/적성 계발 △학교수업/평가 개선 △미래교육으로서의 부합성 측면에서 모두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큰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통합형 수능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이 시행되어도, 상대평가라는 기존의 틀이 유지되는 이상 사교육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가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심화수학'의 경우에도 오히려 수험생 부담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교육부는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시키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혼란을 방지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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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