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통합형' 수능 도입... '시대 역행' 한다는 비판도
▷ 통합형 과목체계 수능에 도입.. 국어, 영어, 수학 '공통'
▷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사교육 카르텔도 철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교육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 겁니다.
오는 2028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어의 경우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7과목까지 선택의 폭이 분화되었던 사회·과학의 경우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통일되어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의 내신평가 9등급제를 폐지하고,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 전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해 평가 자율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 교육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2026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를 수능과 내신에 맞추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신평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된 만큼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수능의 선택 과목체계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을 저해하고,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쏠리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생긴다는 등의 단점을 함께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부터는 수능에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해 선택제도 자체를 폐지합니다. 교육부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며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하여 현행 수능 학습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Ⅱ + 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50% 간접연계)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을 도입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바꾸는 등의 개혁한이 실시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잇는 교교 생활”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해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지는 과잉 내신전쟁을 방지해 사교육을 경감해주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지난 9월 말에 이루어진 학부모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정책의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에 동의하는 비율이 73%,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의 경우 88.6%에 이르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 416명(33.0%), ‘긍정적’이 680명(54%)로
긍정 응답이 87%를 기록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2028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이 그릇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고교 전체과목 및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각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성취도 전면 절대평가화에 동의한 비율이 55.4%, 대입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에 찬성한 비율이 56.2%로 나타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편 시안은 국민의 바람과 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시경쟁 부담 완화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진로/적성 계발 △학교수업/평가 개선 △미래교육으로서의 부합성 측면에서 모두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큰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통합형 수능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이 시행되어도, 상대평가라는 기존의 틀이 유지되는 이상 사교육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가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심화수학'의 경우에도 오히려 수험생 부담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교육부는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시키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혼란을 방지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