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중인 가운데,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가 꼽힙니다. 유아특수교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수교육대학원 진학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특히, 공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가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사범대 졸업생이거나 유아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유보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보통합추진단의 한 연구관은 "장애영유아보유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영유아를 돌보았고, 직업을 잃지 않고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 전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양성체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
유아특수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닌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교원 자격증을 주게 된다면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육실무사들, 돌봄전담사들, 방과후 강사들, 각종 강사들 모두 교원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이분들에게 큰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유아특수교사 필요한 자격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것이며, 임용고시에 통과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상당수가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돌본 경력이 있어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장애영유아를 돌본 선생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자격 취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
반대 :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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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