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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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중인 가운데,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가 꼽힙니다. 유아특수교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수교육대학원 진학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특히, 공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가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사범대 졸업생이거나 유아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유보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보통합추진단의 한 연구관은 "장애영유아보유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영유아를 돌보았고, 직업을 잃지 않고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 전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양성체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
유아특수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닌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교원 자격증을 주게 된다면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육실무사들, 돌봄전담사들, 방과후 강사들, 각종 강사들 모두 교원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이분들에게 큰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유아특수교사 필요한 자격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것이며, 임용고시에 통과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상당수가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돌본 경력이 있어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장애영유아를 돌본 선생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자격 취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
반대 :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립 : 기타의견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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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