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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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중인 가운데,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가 꼽힙니다. 유아특수교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수교육대학원 진학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특히, 공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가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사범대 졸업생이거나 유아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유보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보통합추진단의 한 연구관은 "장애영유아보유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영유아를 돌보았고, 직업을 잃지 않고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 전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양성체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
유아특수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닌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교원 자격증을 주게 된다면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육실무사들, 돌봄전담사들, 방과후 강사들, 각종 강사들 모두 교원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이분들에게 큰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유아특수교사 필요한 자격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것이며, 임용고시에 통과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상당수가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돌본 경력이 있어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장애영유아를 돌본 선생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자격 취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
반대 :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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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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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