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개최 배경으로 추진단 및 추진위의 비합리적 구성 등 꼽아
▷노조 "추진위, 절차와 형식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보완 또는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추진단은 현장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대부분의 심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요하지 않은 안건 사이에 섞어,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진위는)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언론에 거짓공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재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면담과 본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추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는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첫째,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둘째, 파행으로 이루어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철회하고, 보육 중심의 심의안을 균형적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탈하지 말고,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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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