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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개최 배경으로 추진단 및 추진위의 비합리적 구성 등 꼽아
▷노조 "추진위, 절차와 형식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

입력 : 2023.09.18 17:03 수정 : 2023.09.18 17:20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보완 또는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추진단은 현장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대부분의 심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요하지 않은 안건 사이에 섞어,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진위는)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언론에 거짓공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재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면담과 본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추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는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첫째,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둘째, 파행으로 이루어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철회하고, 보육 중심의 심의안을 균형적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탈하지 말고,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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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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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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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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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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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