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개최 배경으로 추진단 및 추진위의 비합리적 구성 등 꼽아
▷노조 "추진위, 절차와 형식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보완 또는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추진단은 현장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대부분의 심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요하지 않은 안건 사이에 섞어,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진위는)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언론에 거짓공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재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면담과 본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추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는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첫째,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둘째, 파행으로 이루어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철회하고, 보육 중심의 심의안을 균형적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탈하지 말고,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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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