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개최 배경으로 추진단 및 추진위의 비합리적 구성 등 꼽아
▷노조 "추진위, 절차와 형식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보완 또는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추진단은 현장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대부분의 심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요하지 않은 안건 사이에 섞어,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진위는)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언론에 거짓공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재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면담과 본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추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는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첫째,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둘째, 파행으로 이루어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철회하고, 보육 중심의 심의안을 균형적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탈하지 말고,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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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