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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입력 : 2023.08.25 11:10 수정 : 2023.08.25 13:14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3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과 제 식구는 뒷전인 교육부 행태에 피멍이 들었다"며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논평 및 교육부 공개사과와 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 안에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에서 요구한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반면 고시(안)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수정 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시 내 보완 및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보도 자료와 간담회, 고시(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제안했지만 종합 방안 중 고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수정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고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반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소속 교원이 아닌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교육부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은 유치원교사임에도 무관심 혹은 무시한 채 타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나서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안일함으로 상처받은 유치원 현장을 위해 공개사과하고 정당할 생활지도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당장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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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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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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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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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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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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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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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