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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보통합 제3차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6개 단체 공동주관
▷박 위원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돼야"

입력 : 2023.08.23 10:32 수정 : 2023.08.23 11:26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4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학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석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로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30년 전부터 논의된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유보통합의 쟁점은 '무조건적인 재정 부담 해소'와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관리체계 일원화'가 아니라, 유아학교-교육과정-전문성 있는 유아학교 교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유아교육 시스템'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유아학교 시스템에서의 '교육과정'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질 높은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아학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을 줄일 수 있으며, 초등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진정한 아이행복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휘둘리기보다 교육과정이 살아나는 유아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서 바로 세우고 전문성 있는 교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의 교육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최우선 과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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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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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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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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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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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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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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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