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그동안 소회됐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하나 법 개정 없이 이뤄지는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생활지도 고시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및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방해 학생 제지 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반면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는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하는 사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현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고시에 빠뜨렸다는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법 개정의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지점도 심히 우려스럽다. 법 개정 없이 이루어지는 본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총직과 각 조항의 범위 지정 ▲총칙을 만들어 고시의 목적, 정의, 학교구성원의 책무 기재 ▲학생(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교육활동 보호 조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 명시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 명시후, 고시에 지도 관련 조항 추가 및 보완 등 고시안의 보완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유치원도 초중등과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원들뿐만 사활을 걸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앞장서서 법안 개정의 의지를 표명하여야만 한다. 유치원 교원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임을 명심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아의 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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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