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그동안 소회됐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하나 법 개정 없이 이뤄지는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생활지도 고시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및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방해 학생 제지 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반면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는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하는 사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현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고시에 빠뜨렸다는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법 개정의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지점도 심히 우려스럽다. 법 개정 없이 이루어지는 본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총직과 각 조항의 범위 지정 ▲총칙을 만들어 고시의 목적, 정의, 학교구성원의 책무 기재 ▲학생(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교육활동 보호 조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 명시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 명시후, 고시에 지도 관련 조항 추가 및 보완 등 고시안의 보완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유치원도 초중등과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원들뿐만 사활을 걸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앞장서서 법안 개정의 의지를 표명하여야만 한다. 유치원 교원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임을 명심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아의 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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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