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 발표
▷"상향평준화된 계획 제시해 현장의 우려와 의혹 해소해야"
28일 오전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날 국민의힘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온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 내용에 계속 이러한 것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내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심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관리 체계 일원화 후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라며 "만약 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이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관리 하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퍼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관리체계 일원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장보다 앞서서 상향평준화된 계획을 제시하여 각종 각론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국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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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