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날 국민의힘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온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 내용에 계속 이러한 것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내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심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관리 체계 일원화 후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라며 "만약 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이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관리 하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퍼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관리체계 일원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장보다 앞서서 상향평준화된 계획을 제시하여 각종 각론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국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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