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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 발표
▷"상향평준화된 계획 제시해 현장의 우려와 의혹 해소해야"

입력 : 2023.07.31 15:55 수정 : 2023.07.31 16:02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28일 오전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날 국민의힘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온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 내용에 계속 이러한 것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내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심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관리 체계 일원화 후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라며 "만약 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이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관리 하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퍼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관리체계 일원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장보다 앞서서 상향평준화된 계획을 제시하여 각종 각론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국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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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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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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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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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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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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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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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