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 발표
▷"상향평준화된 계획 제시해 현장의 우려와 의혹 해소해야"
28일 오전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날 국민의힘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온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 내용에 계속 이러한 것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내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심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관리 체계 일원화 후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라며 "만약 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이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관리 하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퍼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관리체계 일원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장보다 앞서서 상향평준화된 계획을 제시하여 각종 각론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국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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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