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 발표
▷"상향평준화된 계획 제시해 현장의 우려와 의혹 해소해야"
28일 오전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날 국민의힘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온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추진 내용에 계속 이러한 것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내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보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심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자격과 양성체제, 교육과정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관리 체계 일원화 후 각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라며 "만약 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이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관리 하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퍼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관리체계 일원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장보다 앞서서 상향평준화된 계획을 제시하여 각종 각론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국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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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