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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토론기간 : 2023.06.22 ~

 

[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VS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은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는 의견이 90.53%를 차지했습니다. '유치원 8시 등원은 학부모 등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견은 9.09%, 중립의견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90.53%,"아동 발달 특성 고려 못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53)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부 정책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습니다. 8시 등원으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해 유아기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한창 성잘할 시기에 유아들이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게 진정 유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받으러 일찍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거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든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8시 등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돌봄 서비스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8시 등원 정책이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시 등원인 지금도 집안사정 등으로 시간에 맞춰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면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악화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반면 찬성의견(비율 9.09%)을 내비친 참여자들은 회사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등원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8시 등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E씨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들을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게끔 8시 등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돼 경제적 고민이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아이를 좀더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 나서야

 

교육부의 8시 등원 정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찬성 쪽에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동발달을 침해하고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학무보들의 돔볼부담이나 교사들의 불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해야하는 교육부는 정작 두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부작용만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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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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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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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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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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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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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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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