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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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VS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은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는 의견이 90.53%를 차지했습니다. '유치원 8시 등원은 학부모 등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견은 9.09%, 중립의견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90.53%,"아동 발달 특성 고려 못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53)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부 정책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습니다. 8시 등원으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해 유아기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한창 성잘할 시기에 유아들이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게 진정 유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받으러 일찍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거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든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8시 등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돌봄 서비스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8시 등원 정책이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시 등원인 지금도 집안사정 등으로 시간에 맞춰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면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악화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반면 찬성의견(비율 9.09%)을 내비친 참여자들은 회사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등원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8시 등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E씨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들을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게끔 8시 등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돼 경제적 고민이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아이를 좀더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 나서야
교육부의 8시 등원 정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찬성 쪽에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동발달을 침해하고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학무보들의 돔볼부담이나 교사들의 불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해야하는 교육부는 정작 두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부작용만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