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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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VS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은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는 의견이 90.53%를 차지했습니다. '유치원 8시 등원은 학부모 등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견은 9.09%, 중립의견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90.53%,"아동 발달 특성 고려 못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53)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부 정책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습니다. 8시 등원으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해 유아기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한창 성잘할 시기에 유아들이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게 진정 유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받으러 일찍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거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든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8시 등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돌봄 서비스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8시 등원 정책이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시 등원인 지금도 집안사정 등으로 시간에 맞춰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면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악화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반면 찬성의견(비율 9.09%)을 내비친 참여자들은 회사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등원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8시 등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E씨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들을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게끔 8시 등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돼 경제적 고민이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아이를 좀더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 나서야
교육부의 8시 등원 정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찬성 쪽에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동발달을 침해하고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학무보들의 돔볼부담이나 교사들의 불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해야하는 교육부는 정작 두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부작용만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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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