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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찬성 8.82%

중립 .37%

반대 90.81%

토론기간 : 2023.05.25 ~ 2023.06.20

 

[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용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들을 원래 예정된 등원시간(오전9시)보다 빨리 등원시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또한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등원 8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교육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 0교시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 등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비단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전업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학무보 정 씨(35)는 "일을 그만두기 전 아이가 유치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면 아이가 12시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할텐데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등원부담 경감


반대 :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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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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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