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용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들을 원래 예정된 등원시간(오전9시)보다 빨리 등원시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또한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등원 8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교육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 0교시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 등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비단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전업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학무보 정 씨(35)는 "일을 그만두기 전 아이가 유치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면 아이가 12시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할텐데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등원부담 경감
반대 :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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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