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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찬성 8.82%

중립 .37%

반대 90.81%

토론기간 : 2023.05.25 ~ 2023.06.20

 

[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용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들을 원래 예정된 등원시간(오전9시)보다 빨리 등원시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또한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등원 8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교육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 0교시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 등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비단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전업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학무보 정 씨(35)는 "일을 그만두기 전 아이가 유치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면 아이가 12시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할텐데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등원부담 경감


반대 :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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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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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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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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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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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