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용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들을 원래 예정된 등원시간(오전9시)보다 빨리 등원시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또한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등원 8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교육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 0교시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 등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비단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전업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학무보 정 씨(35)는 "일을 그만두기 전 아이가 유치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면 아이가 12시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할텐데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등원부담 경감
반대 :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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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