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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찬성 8.82%

중립 .37%

반대 90.81%

토론기간 : 2023.05.25 ~ 2023.06.20

 

[위고라]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용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들을 원래 예정된 등원시간(오전9시)보다 빨리 등원시키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입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또한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등원 8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교육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 0교시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 등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비단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전업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학무보 정 씨(35)는 "일을 그만두기 전 아이가 유치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면 아이가 12시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할텐데 말이 돌봄이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등원부담 경감


반대 :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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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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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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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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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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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