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기자

"아이의 성장, 국가가 책임 지겠다"

교육부가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며, 파격적인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통합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이 기존보다 1년 일찍 등교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개편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학제 개편안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 이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7살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존 체제는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만,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많은 학부모와 교육 단체가 학제 개편에 제동을 걸면서,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 빨리할수록 좋다는 정부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일 년 앞당기면, 그만큼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빨라집니다.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취업해서 돈을 벌면, 노동 시간이 늘어 이전보다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쉽고, 결혼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육 격차’입니다. 

사교육이 상당히 발달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큽니다.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도나 공부 수준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교육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건 정부가 공교육이 보다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은 아이들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曰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양육 문제입니다.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정 양육 부담을 비교적 덜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더더욱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만 5세, 공부할 나이가 아니라 놀면서 배울 나이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대다수 학부모 단체들을 포함해, 교육 단체들도 들고 일어섰죠.

먼저 ‘교육’ 문제입니다. 

만 5세 연령의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5세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고 놀며 자유로이 자라야 할 아이들을 교육의 틀에 너무 일찍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曰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도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상황에 따라 1년을 일찍 혹은 늦게 취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사교육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이 지금도 성황인데, 학교 입학 시기가 빨라진다면 이러한 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025년,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당연히 학교에 아이들이 몰립니다. 10명이 정원인 학교에 갑자기 20명씩 들어오는 셈이죠. 

학급도, 아이들을 가르칠 교원도, 시설을 확보할 재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일종의 ‘분할 입학’을 해결방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曰 "당초 나왔던 안은 2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행법상, 2025년부터 입학하는 아이들은 2018년생입니다. 

이때 윤 정부가 세운 방침에 따라 2019년생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만 추가로 입학시키는 것이죠. 

즉, 2019년생 1~3월이 입학 연령을 1살 앞당겨 들어오는 학생들인 셈입니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생까지 입학하고, 2027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생까지 입학하는 이 방식을 반복하면 2029년에는 만 5세인 2022년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018년생 아이들과 2019년 1~3월생 아이들이 같은 학년을 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2025년부터 4년간은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이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년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상 ‘빠른’년생의 부활인 셈이죠. 

이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18년 3월생과 2019년 3월생이 서로 경쟁하는 게 형평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건 향후 대학 입학 시기, 선거권과도 연결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최적의 절충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